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
#. 40대 A씨는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사업 실패로 인한 갑작스러운 채무상환과 가스요금이 장기간 체납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기도는 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조사를 통해 A씨의 어려움을 확인해 지원했고, A씨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온열매트를 비롯한 후원물품 연계를 받는 등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하며 자체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해 야생동물 3,034마리를 구조해 이 가운데 1,005마리가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12일 밝혔다.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던 폐사체와 DOA(센터 도착시 폐사) 564마리를 제외한 실질 방생률은 41%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구조된 동물은 조류가 2,140마리(70%)로 가장 많았고 포유류 875마리(29%), 파충류 19마리(1%) 순이었다. 이 가운데는 저어새, 두루미,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 19종 377마리와 멸종위기종 20종 130마리도 포함됐다. 구조 원...
경기도민 30~40대의 73%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절반 이상은 아버지와 비교해 더 나은 직업 지위를 성취한 상향 이동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10월 10~16일 경기도민 30~40대 1,500명을 대상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과 지역이동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세대 간 사회이동 및 지역이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2.6%(639명)는 경기도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25.73%(386...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단지를 선정한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
경기도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 2천703명에 안전용품, 후원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사업은 2015년 3개 시군(안산, 안성, 김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2016년 30개 시군 전체에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은 읍면동에 명단을 관리 중으로, 도는 읍면동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절기‧동절기 대비 안전용품(야광띠, 조끼, 장갑 등)을 지원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크거나 긴급한 위기가 있을 경우 후원물...
경기도가 도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 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