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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충우 여주시장, 특수협 정책협의회서 지역 현안 적극…

“여주 3개보 유지 필요성 전달… 보 개방 공식 입장 요구”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충우 여주시장, 특수협 정책협의회서 지역 현안 적극 건의

이충우 여주시장은 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협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여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비롯한 기후부 관계자와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수계 관리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남한강 3개 보의 현행 체계 유지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 확대 ▲지역 상생을 위한 햇빛소득 시범사업 기금 추가 지원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3개 보의 경우 수질과 수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운영 체계를 유지·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강 수계 규제로 인한 보상적 성격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변화하는 지역 현실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공동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생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한승 차관은 “모든 사안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바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최대한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주시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충우 시장은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충우 여주시장, “절차 따라 적법하게 추진” 4대강…

“모금 홍보는 생활 정보 안내…메타세쿼이아 이식은 이미 무혐의”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충우 여주시장, “절차 따라 적법하게 추진” 4대강 기념비 모금·수목 이식 의혹에 공식 입장

여주시가 26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과 메타세쿼이아 이식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이항진 전 여주시장이 해당 사안을 들어 이충우 현 시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해석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행했다”며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금 홍보, 공직선거법 저촉 없는 합법적 활동” 쟁점이 된 부분은 ‘여주시가 성금 기부 운동을 독려하고 지자체장 지위에서 모금 활동을 격려·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4대강살리기기념사업회’로부터 기념비 건립 지원 요청을 받은 직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회의나 모임 등에서 홍보물 배포 또는 단체 활동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선관위로부터 “국가기관이 추진해 온 사업과 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회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읍·면·동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안내하고 관심을 당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합법적 홍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회’는 민간단체인 여강회를 주축으로 2024년 10월 설립된 자발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여주시는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2019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연주회’ 당시 이항진 전 시장이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취지를 설명하고 모금 참여를 독려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사안 역시 유사한 범주의 행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압·강요 없었다…자율 참여 전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여주시는 강하게 부인했다. 시는 “공무원, 산하기관, 유관 단체 등 시민들에게 기념사업회의 당초 취지인 ‘자율적 참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모든 홍보와 안내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협조 요청 수준이었으며, 강제성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기념비 건립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시민 성금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기념사업회는 2024년 10월 설립 이후 자율적 참여와 기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왔다”며 “모금액이 사업비에 미치지 못해 건립에 어려움이 커지자 예산 편성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가 사업 타당성과 시민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고, 해당 사안은 그 단계에서 일단락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여주시가 민간 모금에 관여해 시민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과 행정권한을 모금 지원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메타세쿼이아 이식, 2024년 무혐의로 종결” 메타세쿼이아 이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여주시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2024년 11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수사에서는 위법행위 여부와 예산 부당 집행 등이 검토됐으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여주시는 “이미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로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시정의 신뢰도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 배경과 시의 입장 앞서 지난 24일 이항진 전 시장은 이충우 시장을 ‘여주시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과 ‘메타세콰이어 이식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모든 행정은 관련 법령과 선관위 해석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주시의 공식 입장 전문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제300회 임시회 앞두고 의…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18건 상정 예정, 민생 현안 집중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제300회 임시회 앞두고 의원간담회 개최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26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3월9일 개회하는 제300회 임시회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과 조례·규칙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오는3월9일부터18일까지 열흘간 운영되는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 공모,오색시장 내 신축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등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상복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각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다음달9일부터18일까지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에서는▲예산안1건▲조례·규칙안14건▲동의안1건▲기타2건 등 총18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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