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

“12월 넘기면 준예산 초유의 사태…시민 피해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안성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집요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류된 26년도 안성시 본예산을 조속히 의결하기 위해 26일 임시회를 열자는 것으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본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회 소집요구서는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이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예산 의결이 12월을 넘길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이라는 비상 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필수적인 행정 운영비만 집행할 수 있어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시회 소집요구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유지할 수 있는 예산만 집행되는 임시체제이다.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 될 경우, 시민 안전, 복지, 지역경제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에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 최승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안성시 집행부가 책임있게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정치적 갈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행정의 근간”이라며, “의회가 스스로 정한 책무를 다해 연내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도시공사, 청년 CEO 상생프로젝트 본격 추진

상생협약 체결 및 실무회의 개최로 협력체계 구축 -

여주도시공사(사장 임명진)는 지역 청년 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CEO 상생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청년 CEO가 운영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사장은 최근 청년 CEO 상생프로젝트에 최종 선발된 지역 청년 기업을 차례로 방문해, 각 매장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 협약은 형식적인 협약을 넘어, 실제 경영 현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에 선발된 청년 CEO 업체는 ▲지역 베이커리 브랜드 ‘엉클브레드’, ▲교육·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하는 ‘플래닛529’, ▲지역 서점 ‘오직’ 등 총 3개 업체로, 상생협약을 통해 ▲청년 기업과의 협업 과제 발굴 ▲공공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현장 중심의 실무 협력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협약 체결 이후에는 여주시 수상센터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청년 CEO 상생프로젝트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각 업체의 특성과 사업 여건을 반영한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공사 임명진 사장은 “청년 CEO 상생프로젝트는 청년 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 파트너로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다”이라며, “앞으로도 책상 위의 논의가 아닌 현장 중심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 …

- LH, 19일 토지주에 보상 협의 통지서 발송…22일부터 본격적인 보상 시작 - - 이상일 시장, "국가산단 조성공사 2026년 하반기 계획대로 착공 기대" - - 이 시장이 정부에 요청한 보상 관련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 확대 이뤄져...보상 관련 양도세 감면 한도 최대 3억 원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 최대 10배 적용 - - 이상일 시장,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해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므로 손실보상 협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 - - 이 시장,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잘 되도록 행정력 집중할 것"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 3656㎡(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서 투자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이곳에 대해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시장은 22일 밝혔다.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국가산단 회의에서 "나라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돼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올해 8월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늘려 줘야 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시장 요청대로 개정이 이뤄져 이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 폭이 커졌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이 개선돼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번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그리고 용인특례시와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는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경강선 연장사업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을 근거로 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사업,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 ~ 용인 남사ㆍ이동ㆍ원삼 ~ 안성 일죽) 건설 사업 등도 국가산단 성공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해당 사업 실현을 위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발표

2026년 7월 초안 접수,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19일 발표했다. 이번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2026년7월1일 오전9시부터7월10일 오후6시까지10일간 진행된다.접수된 제안서는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자문 결과는 제안 신청 구역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본안 접수는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 예정 물량은12,000호로,이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2차 물량이다.성남시는2025년부터2035년까지 총11차례에 걸쳐98,700호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12월15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도지구 물량12,055호를 모두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2차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이번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사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도시공사 임명진 사장, 제7기 시민참여혁신단 활동…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공유 - 여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여주시 수상센터에서 제7기 시민참여혁신단 운영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번 운영회의에서는 시민참여혁신단의 2025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시민의 목소리를 공사의 경영과 사업에 반영하여 시설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활동은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점검, 민원응대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이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제7기 시민참여혁신단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실제 업무에 반영한 결과, 공사는 2024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4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또한 공사 소속 정연희 차장은 우수한 친절 행정 실천 공로로 여주시 표창을 수상했으며, 장복수 차장은 물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 표창인 ‘119의인상’을 수상하는 등 직원들의 친절 의식과 안전 의식 제고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사 임명진 사장은 "시민참여혁신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은 공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적극행정과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