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의회,“의원정수 감축은 지방자치 훼손”…. 경…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 의원 일동은 23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이천시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초안에는 이천시 의원정수를 기존보다 1명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천시의회는 가·나·다 3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다선거구(3인 선거구)에서 1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표명이 단순한 의원 정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삶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획정안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읍·면 지역과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생활권이 넓고, 지역별 행정수요 또한 뚜렷하게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상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조정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축 대상인 다선거구에 포함된 부발읍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 교통, 주거,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오히려 더 많은 의정 역량과 관심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기초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천시의회의 판단이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의원 정수 감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현행 9명 유지 및 선거구 대표성 보장, 정부와 국회에는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 면적, 재정규모, 수도권 규제 지역 특수성, 산업 구조,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동탄트램’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속도 올…

◯ 동탄트램 재공고 입찰 DL이앤씨 컨소시엄 최종 참여 ◯ 수의계약 전환 후 5월초 현장설명회, 실시설계도 동시에 추진

화성특례시는‘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찰 참여 건설사와 수의계약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3일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재공고 입찰 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됐다.이는 대내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업 참여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지난해 말 건설사의 수의계약 포기 이후 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12월DL이앤씨 컨소시엄의 수의계약 참여 포기 이후 긴급대책회의와 건설업계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이를 반영해 입찰 조건을 일부 조정했다.주요 내용은▲공사비 현실화(물가 상승분 반영)▲공사기간10개월 연장(총53개월)▲설계기간2개월 연장(총8개월)등이다.특히 위수탁 지하지장물 이설 비용을 사후원가검토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건설사의 리스크를 완화한 점이 이번 입찰 참여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는5월 초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약120일간의 기술제안서 작성이 완료되면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기술제안서 심의 완료 이후 수의계약 절차를 추진하여,연내 우선시공분 착공과 실시설계 착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강성원 트램건설추진단장은“이번 수의계약 전환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대내외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분야별 공정관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의원 정수 증원 환영” 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하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복 의장은 “35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증원은 오산시의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의 확대를 반영한 의미 있는 진전이자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면서도 “세교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도시성장과 늘어난 의정 수요를 고려하면 아직 충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오산시는 2020년 약22만 명이던 인구가 현재 약27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교3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인구 50만의 중견 도시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이 의장은 현행 7명의 의원 정수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의원 정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2025년 12월 19일과 올해 3월 18일 두 차례 걸쳐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장은 해당 사안을 오산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지방자치 발전과 직결된 과제로 보고, 2025년 4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직접 발의해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의장은 “이번 결정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반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세교3지구 개발 계획 등 오산시가 당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추가적인 선거구 획정과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오산시민의 참정권 보장과 균형 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의회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부결 관련 국중…

○ 성남시와 국민의힘, 끝내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가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결정은 성남시와 국민의힘의 책임 회피이자 정치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겪는 폭력과 상처는 행정기관의 구분에 따라 나뉠 수 없는 문제이며, 치유와 회복 또한 기관 간 떠넘기기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학부모들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호소해왔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부결은 이러한 공동 책임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관 간 책임을 전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는 선택의 과정이며, 이번 결정은 아이들보다 정치를 앞세운 결과”라며 “그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학교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아이들을 외면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의회 민주당 표 ‘에너지 민생안전 지원금’ 증액…

- 최현백 시의원, “끝까지 무능한 신상진 시 집행부” 질타

22일 성남시의회 제310회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지원’을 골자로 제출한 ‘에너지 민생안전 지원금’ 증액 수정안은 신상진 시 집행부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다. ■ 신상진 시장의 갈팡질팡 행정… 일관성·신뢰성 도마 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그런데도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재난 선포를 전제로 ‘에너지 민생안전 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며 책임을 정부에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만에 태도를 바꿔 ‘정부 결정에 앞선 선제적 지원’을 내세우며 ‘세대당 10만 원, 에너지 민생안전 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했다. 이 같은 신상진 시장의 갈팡질팡한 정책 변화에, 최현백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이 애초에 성남시 재정 여력을 판단해 민생 회복 차원에서 지급하면 될 일이었다고 비판하고 나서자 시민들 사이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며 도마 위에 올랐다. ■ 전 시민 대상 1인당 10만 원 수정안, 집행부 부동의로 폐기 더불어민주당은 ‘세대 기준’ 지급 방식의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문제 삼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시민 대상’ 지급을 위한 증액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위해 기존 예산보다 504억 원을 증액한 총 915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부시장의 부동의로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 “1인 가구는 10만 원, 5인 가구는 2만 원?” 형평성 잃은 지원 설계 이에 ‘전 시민 1인 10만 원 지원’을 위해 토론에 나선 최현백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은 성남시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세대당’ 10만 원 지급 방식은 ‘1인 세대’와 ‘다인 세대’ 간 지원 격차를 심화시켜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 모두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성남시 전체 41만 세대 중 ‘1인 세대’가 약 16만 세대로 3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대당’ 10만 원 동일 금액 지급은 지원금 편중을 초래하며, ‘다인 세대’로 갈수록 1인당 지원액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1인 세대’인 16만 세대는 전체 예산 411억 원 중 약 39%에 해당하는 약 160억 원을 배분받아 1인당 10만 원을 온전히 지원받지만, 나머지 ‘다인 세대’에 속하는 약 74만5천 명은 약 251억 원을 놓고 분배하게 돼 1인당 평균 지원액이 3만3천여 원 수준에 그친다. 구체적으로는 2인 세대 5만 원, 4인 세대 2만 5천 원, 5인 세대 2만 원으로 세대원이 많을수록 1인당 혜택이 줄어들어, 1인 세대와 5인 세대 간 최대 5배 이상의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 이 같은 설계는 에너지 비용이 ‘세대원 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민생 지원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의원의 분석이다. ■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및 지역화폐 지급 대안 제시 최 의원은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을 통한 약 915억 원 규모의 수정예산 편성을 제안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잔고 약 2,643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급등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재난적 상황으로,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해당 재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 시민의 고충은 외면, 신상진 시장의 ‘무능 경호’에 나선 국민의힘 한편, 국민의힘은 현행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지급 대상이 ‘세대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증액에 반대하고 신상진 시장의 추경안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조례는 이번 회기에서 신상진 시장의 ‘묻지마 식’ 불통 행정에 맞추기 위해 국민의힘이 급하게 개정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졸속 조례’를 근거로 증액을 거부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조례에 미비점이 있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즉시 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성남시민의 고충보다 신상진 시장의 ‘무능 경호’에 우선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에 밀려 정작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다인 가구’와 서민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신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오락가락 ‘무능 행정’을 멈추고,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