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강화

- 법률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신설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 책임의 당사자가 됐을 때 수사나 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책기획과장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맡아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범위도 늘린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수행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지원하던 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사사건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500만 원을,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의회, 2026년 성남시장기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7일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2026년 성남시장기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전국에서 성남을 찾은 선수단을 격려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장애인게이트볼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0여 개 팀,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정교한 타격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고, 대회는 지역을 넘어 장애인 체육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이 됐다. 강상태 의장은 “게이트볼은 집중력과 팀워크가 어우러진 종목으로, 스포츠를 통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생활체육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며 “이번 대회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도 장애인 체육인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최원용 평택시장, 이성훈 LH 사장 만나 고덕 현안‘…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시민 불편, 기반시설 확충으로 풀어야 -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20차(변경) 승인에 따라 늘어난 주택과 인구에 대응할 생활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변경으로 계획인구는 최초 대비 19,148명(14.1%), 세대수는 14,431 세대(26.6%) 증가했다. 시는 현재도 교통·주차 등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늘어난 인구와 세대수에 맞춰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최원용 시장은 이성훈 LH 사장과 ▲고덕국제신도시 도로·교통 분야 종합개선대책 ▲국제학교 설립 ▲체육공원 조성 등 고덕국제신도시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시의 입장을 담은 서한도 직접 전달했다. 최원용 시장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평택시민들이 감내한 희생 위에 조성된 국가정책사업”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난 세대와 인구가 시민 불편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고덕 전반을 아우르는 기반시설 종합대책을 평택시와 충분히 합의해 결정해달라”고 LH에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9월 주민대표와 LH 등이 참여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민·관·공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주민 소통에 힘쓰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분야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회의원 및 LH와 긴밀히 협력해 논의된 현안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조용호 오산시장 취임 100일…“교통·일자리 중심으로…

-세교3지구 자족도시 조성·광역철도 확충…AI·반도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 -24시간 돌봄·미래교육 확대…시민 2,837명 의견 담은 ‘오산의 희망지도’ 정책 반영 -기존 사업 규모·시기 재

조용호 오산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교통과 일자리를 오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세교3지구를 주거와 산업, 일자리와 교통이 결합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철도와 서울행 광역버스를 확충하는 한편, 미래교육과 24시간 돌봄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용호 시장은 7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일의 발걸음, 1,000일의 약속’을 주제로 지난 100일간의 주요 활동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시장은 ▲시민중심 행정도시 ▲사통팔달 연결도시 ▲지속성장 경제도시 ▲세대공감 교육도시 ▲살기좋은 안심도시 등 5대 시정목표를 제시하고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다. 세교3지구, 주거 넘어 산업·일자리 갖춘 자족도시로 조 시장이 특히 강조한 분야는 산업과 일자리 기반 확대다. 세교3지구를 단순한 주택 공급 중심의 신도시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 10만 평 규모의 자족시설 용지를 30만 평 규모로 확대하고, 지구 규모에 걸맞은 광역교통대책과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구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용호 시장은 “인구 증가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도시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첨단산업 유치가 시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고,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오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운암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세교터미널과 구 서울대병원 부지는 도시 성장과 시민 수요를 고려해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세교2지구에는 교육·문화·체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해 지역 내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KTX·GTX-C·분당선 연장 추진…서울행 광역버스도 확대 교통 분야에서는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와 GTX-C 오산 연장, 분당선 연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해당 사업들은 국가계획 반영과 사업 타당성 확보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시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이동 수요와 생활권 변화에 맞춰 기존 버스노선도 개편할 예정이다. 운암지역과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5300번 노선에는 친환경 2층 저상 전기버스 4대를 확보해 오는 13일부터 운행한다. 세교지역에도 2층 버스를 도입하고 서울행 광역버스 신규 노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도시 내부 교통망도 개선한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를 비롯해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지곶동~금암동 연결도로, 대원지하차도 개설 등을 사업별 진행 단계에 맞춰 추진한다. 오산IC 입체화와 북오산IC 교통혼잡 개선도 주요 교통 현안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부로는 조속한 재개통을 위해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나선다. 조 시장은 “임시 연결도로 개통에 이어 서부로를 재개설해 남부권 교통축을 복구하겠다”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색시장·골목상권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오색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야맥축제와 독산성문화제를 지역상권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준비한다. 체육시설과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와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대회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I·소프트웨어 중심 미래교육 강화…평생교육 기회도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오산AI코딩에듀랩을 미래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해 AI·소프트웨어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학교와 대학, 기업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연결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술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오산이 기존에 쌓아온 교육도시의 기반을 미래교육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세교2지구와 부산동 중학교 신설, 오산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느린학습자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과 중장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기회도 넓혀 전 세대가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오산이 쌓아온 교육도시의 기반을 미래교육으로 확대하겠다”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365일 24시간 긴급돌봄부터 어르신 통합돌봄까지 돌봄 분야에서는 365일 24시간 긴급돌봄 어린이집과 초등돌봄을 위한 함께자람센터를 확충한다.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어르신 통합돌봄과 시니어 일자리도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과 장애인 복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통학로와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하고 CCTV와 비상벨 등 생활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세교2지구의 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청학119안전센터 이전과 세교 지구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2,837명 의견 담은 ‘오산의 희망지도’…지역별 요구 정책 반영 취임 100일 동안의 시민 소통 활동도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조 시장은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8개 동을 찾아가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어린이집 학부모와 고등학생, 청년 등 다양한 세대와 만나 의견을 나눴다. 여기에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취임 100일 시민소통 프로젝트인 ‘오산의 희망지도’를 추진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2,837명의 시민 의견을 모아 지역별로 필요한 변화와 관심 분야를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초평동의 경우 버스 증차와 연결 교통망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대원2동은 24시간 돌봄, 남촌동은 보행안전과 순찰 확대가 주요 요구로 나타났다. 대원1동은 아름다로 거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신장1동은 주거·도시환경, 신장2동은 문화·체육 분야를 주요 관심 분야로 꼽았다. 중앙동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세마동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조 시장은 “지역별로 필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시민의 제안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으로 행정력 강화…기업지원 원스톱 체계 보강 행정 분야에서는 지난 1일 실시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등 필요한 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복합민원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기업 인허가와 규제, 각종 지원을 연계하는 기업지원 원스톱 행정체계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과 기업이 행정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여건 고려해 사업 재검토…미래 성장 분야에 예산 집중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사업별 규모와 추진 시기, 추진 방식 등을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과 오산의 미래 성장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비와 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적극 나서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지난 100일 구체화한 시정 구상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과 오산의 미래를 위한 과제에 예산을 집중하고, 추진 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교통·일자리·교육·돌봄·안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교3지구를 비롯한 도시 성장축에 산업과 일자리를 결합해 오산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여수시의회 운영위와 의회 운영 사례 …

– 5분 자유발언·의원 전자 서명시스템 등 의사진행 사례 공유 – – 의회사무국 조직·의사입법담당관 신설 과정에도 높은 관심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민)는 7일 의회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를 찾은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진행과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욱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오수정·이교우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여수시의회에서는 민덕희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 소속 위원 7명과 여수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양 의회의 의사진행과 운영 방식을 두고 질의와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여수시의회 방문단은 5분 자유발언 운영 현황과 의원 전자 서명시스템 활용 방식 등 실제 회의 진행 과정 등을 문의했다. 또 의원연구단체인 ‘용인특례시 지방의회 AI 연구모임(대표의원 오수정)’의 연구 주제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방문단은 의회사무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 의정활동 지원체계에 관심을 보였으며 의사·입법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사입법담당관 신설 과정과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본회의장과 방송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회의 진행과 방송 등 용인특례시의회의 운영 시스템을 직접 살펴봤다. 박병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마다 여건과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같다"며 "이번 방문이 서로의 경험과 좋은 사례를 나누고 의회 운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타 지방의회와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