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이권재시장 [민선 8기 주요역점사업 ] 아이…

- 인구절벽 직격에 팔 걷어붙인 오산시…복지정책 마련에 ‘앞장’ - 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아동 건강·안전도 발 빠르게 해소 - 새싹스테이션으로 등하원 위험요소 제거…2025년도 추가 설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며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오산시는 극에 달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부모급여'를 지급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등 계속해서 복지정책을 가다듬는 중이다. ◇경제적 부담 완화 ‘부모급여·출산장려금' 오산시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꼽히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1월부터 지원 중이다.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 후 아동 양육에 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한 가족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임신 바우처 카드를 별도로 지원하고,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가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자녀 출생 시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인상했다. 이와 함께 출산용품과 산후조리비 등도 지원하고 있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전방위적으로 주력하는 중이다. ◇ 영유아 의료 공백 최소화 ‘달빛어린이병원' 최근 의료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산시는 영유아 건강을 위해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과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은 지정이 되고도, 전문의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취소를 자청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추진한 뒤 2023년에 ‘서울어린이병원'을 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고, 이어 곧바로 ‘웰봄병원’을 2호 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심야 약국도 2개소를 지정하며 현재까지 지속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라 오산시 어린이들은 평일 심야시간과 주말, 공휴일에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아동 등하원쉘터(shelter)' 아동 등하원쉘터 설치는 시의 아동복지정책 중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달 1일까지 총 9개의 쉘터가 개소한 상태로, 관내 설치 공간이 확보될 경우 내년에도 사업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식명칭은 ‘새싹스테이션'으로, 아이들이 등하원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추위, 더위, 미세먼지 등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공기정화를 위한 환기시스템은 물론 냉난방 시설, 슬라이딩 자동문, 실내 대기의자 등의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지난 2023년 8월 새싹스테이션 1호가 오산세교센트럴파크에 개소하는 등 총 5곳이 개소했고, 올해는 4곳이 추가 개소했다. 버스를 태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새싹스테이션 개소로 걱정을 한시름 놨다는 평이다. 시는 이 밖에도 영유아, 초등학생 친환경 급식 제공, 어린이집 입학필요경비 바우처 지원 등 정책을 적극 펼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의 엄마, 아빠들의 출산과 보육, 교육에 대한 책임을 오산시가 지원하고 나누는 일은, 우리 오산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오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내년도 예산안 8,883억 원 편성

- 내년도 예산안 오산시의회 제출… 李 시장 “건전재정 정부 기조 맞춰 편성” - 지난해 대비 16% 증가… 일반회계 7,530억·특별회계 1,353억 등으로 구성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동청사 및 복합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8천883억2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7천624억800만 원) 대비 1천259억1천200만 원(16.5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530억600만 원, 특별회계 1천353억1천400만 원이다. 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이권재 시장은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266억 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175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48억 원),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30억5천만 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내년 초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 전출금으로 175억 원 가량도 반영됐다.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12억6천만 원),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2억 원) 등도 반영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및 영어캠프(3억 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7억 원), 운천고 체육관 건립(5억 원), AI코딩교육(2억8천만 원), 학생 진로진학지원(1억4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여성 생리대 지원(7억8천여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4억 원), 각종 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4억8천만 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5억5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분야에서는 건강걷기활성화사업 운영(1억2천만 원), 물향기수목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설계비(2억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끝]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

- 교육부는 이 시장 요청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제한 풀었는데 기획재정부 규정에 묶여 정부 예산 지원 끊길 가능성 우려해 최 장관에 서한 보내 - - 이 시장 “지원 중단되면 잘 구축된 장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3년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용인특례시가 2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부 지원 최대 3년이란 기한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장상윤 당시 교육부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요청해 관철한 바 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을 지닌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결정과는 달리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3년 이상 진행하는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용인특례시에 통보하자 이상일 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3년이 넘는 지방정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국비 계속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지식·기능 습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계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시는 장애인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하며,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등록 장애인은 지난 2017년 3만 3,071명에서 2020년 3만 6,491명으로, 올해 10월 말엔 3만 7,652명으로 늘어났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을 만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국비 지원 3년 제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타당성을 인정해 3년 제한을 철폐했다. 당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진행해 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들은 대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 시장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공문을 통해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계속사업 3년 지원 원칙’에 의해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사업) 3년 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 예산액이 적은 ‘특성화 지원’ 분야 외에는 기존의 계속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 왔다”며 “기획재정부 결정으로 3년차 이상 장애인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잘 구축되었던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또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지원을 계속해 온 바가 있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역시 단순한 평생교육 사업이 아닌 복지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과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차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최 장관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베트남 하이즈엉성 노동단체, 수원…

베트남 하이즈엉성 노동단체 대표단, 노동 정책교류 위한 간담회 참석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하이즈엉성 노동단체(노동조합총연맹) 대표단이 26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노동정책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하이즈엉성은 2013년 우호도시 정기교류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격년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노동단체 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잠정 중단되었다가 5년 만에 하이즈엉성 노동단체가 수원시를 방문하면서 교류·협력을 재개하게 됐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응우옌 티 란 안 하이즈엉성 노총 부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정인서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사무처장, 김연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정원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사무국장, 최호진 수원특례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 도시의 노동정책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수원시는 노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상호 간의 경험을 공유해 협력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우옌 티 란 안 부회장은 “수원시의 초대에 감사하며 잠정 중단됐던 노동단체 교류가 재개된 만큼 오늘 양국의 노동정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한국노총 수원지부·삼성전자 등을 방문한 하이즈엉성 대표단은 한국노총 제주본부와 노동조합 선진지 등을 방문하고, 수원화성 등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5년 누구나 돌봄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2025년 누구나 돌봄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다음 달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시민,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는 시민,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 등을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모집하는 것으로,▲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 등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은 재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기관,사회적기업,지역자활센터 등으로,모집 분야별로 달라지며 각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기관의 인력 운영 능력,안전 관리 능력,서비스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달 중 제공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다음 달4일까지 이메일 또는 화성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현주 복지국장은“누구나 돌봄사업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 없이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시는2024년도에14개 기관과 협약해 총528건의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서비스는 소득·재산·나이에 관계 없이1인당 연간150만 원의 이용 한도 내에서 최대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중위소득을 기준으로▲120%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120%초과~ 150%이하인 경우50%지원▲150%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