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8.1℃
  • 흐림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8.9℃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10.1℃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3.3℃
  • 흐림인천13.5℃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13.5℃
  • 구름많음영월12.0℃
  • 흐림충주13.3℃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울진13.4℃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2.0℃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3.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5.1℃
  • 구름많음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3.0℃
  • 흐림광주14.2℃
  • 흐림부산13.6℃
  • 구름많음통영13.3℃
  • 흐림목포14.3℃
  • 구름많음여수14.2℃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3.4℃
  • 구름많음14.4℃
  • 비제주15.9℃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3.6℃
  • 구름많음이천12.1℃
  • 구름많음인제8.4℃
  • 구름많음홍천9.8℃
  • 흐림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8.2℃
  • 구름많음보은12.3℃
  • 구름많음천안13.4℃
  • 흐림보령15.3℃
  • 구름많음부여14.8℃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많음12.7℃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0.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3℃
  • 구름많음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3.1℃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2.9℃
  • 흐림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2℃
  • 구름많음밀양13.2℃
  • 흐림산청12.6℃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2.9℃
  • 흐림1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기획조사로 탈루 세금11억 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기획조사로 탈루 세금11억 원 추징

전국 최초로 개발한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400만 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100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 원 (3.1%)였다.

[크기변환]1. 수원시, 기획조사로 탈루 세금 11억 원 추징.jpg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 이슈를 기획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 세금 23억 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해 14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 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

 

대통령 표창(키스콘 조사 기법),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 조사 기법), 경기도 주관 ‘조세 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시세(市稅) 중심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