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10.2℃
  • 맑음3.0℃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5.2℃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7.5℃
  • 구름조금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2.7℃
  • 구름조금상주5.0℃
  • 구름조금포항10.1℃
  • 맑음군산8.4℃
  • 구름많음대구7.2℃
  • 연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1.1℃
  • 맑음광주8.1℃
  • 구름조금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1.9℃
  • 흐림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5℃
  • 맑음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1.4℃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5.2℃
  • 맑음6.8℃
  • 흐림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금산4.4℃
  • 맑음6.1℃
  • 맑음부안7.4℃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11.7℃
  • 맑음순창군6.6℃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조금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조금장흥9.1℃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1℃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0.0℃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5.2℃
  • 구름조금구미7.7℃
  • 구름조금영천6.1℃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5℃
  • 구름조금밀양10.0℃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12.0℃
  • 구름많음남해9.4℃
  • 구름조금13.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는 8일(수)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211209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jpg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육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부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한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보육에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창순 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어린이집 혹은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며, “코로나로 인하여 학습권, 보육권을 침해받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조속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제정안은 13일(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