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이 27일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통해 지자체 협력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계속사업 전환을 통한 지속적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정담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사회복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수원2),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송원찬 회장,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창재 사무국장과 경기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수원교육지원청 장성은 학생혁신지원과장, 조은행 대외협력과장, 백지영 학교사회복지디렉터, 수원시청 김하수 교육정책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수원시에서는 시-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56개 학교에 58명의 학교사회복지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지자체는 총 6개 시·군에 115명으로, 수원시가 이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지정돼있던 탓에 2022년 2월 28일 협약만료와 함께 사업 자체가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 간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날 학교사회복지사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협력 학교사회복지사업을 계속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해당 사업이 당초 22년 2월 계약만료와 함께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무게가 실렸었으나, 도의회와 학교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속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며, “다만 해당 사업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재정부담, 인력 규모, 계약기간 등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김하수 교육정책팀장은 “아동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 또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사회복지사 운영과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 중인 만큼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다만 안정적인 재정 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하기에, 수원교육지원청 및 수원시의회와 함께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송원찬 회장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창재 사무국장은 “사업 지속 방침을 결정해준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드리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을 협의해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각 기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에 적극 나서 주신 황대호 의원과 박옥분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수원시 학생 수는 14만8천 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지만 학업중단율과 자살률은 이와 반대로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수원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라며,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만큼, 이제 사업의 존속 여부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의 협의 결과에 달려있으므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 운영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