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광민 의원은 질의에서 “새롭게 바뀐 학교평가 지표를 보면 바뀐 내용 대부분이 교육감 인수위 백서에 나온 내용들로 교육감 정책에 맞게 평가지표를 만든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교를 평가하려면 최소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육철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바뀐 지표들 대부분이 프로그램 중심, 특정한 미션을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것 같아 교육적 고민을 더 담아 추가적으로 수정하는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답변에서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평가지표가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확인하는 그러한 지표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적 지표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 녹여서 잘 실천이 될 수 있는지 피드백 받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라고 생각된다” 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학교에 대한 평가지표를 논하는 자리에서 왜 임태희 교육감의 자율성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뒤이어 김송미 제2부교육감이 “도민이 뽑아주신 민선 교육감이고, 공약은 도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접목해서 학교에서 실천되어야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이어가자 김 의원은 “질의한 것에 답을 해야지 학교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물었는데 왜 임태희 교육감이 잘한다는 동문서답을 하는가?”라며 잠시 고성이 이어졌다.
질의가 끝나자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당선됐으니까 도민들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100%도 아니고 지지하지 않은 도민의 의견까지 담아 경기교육을 만들어가야 할 것 아닌가”라며, “지금 제2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2부교육감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한번 만 더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