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5일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

지제역세권내 토지주 주로 절대농지소유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치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모임체를 결성하기 위하여 지난 9일 오후 2시 평택대학교 대학원내 대회의실에서 토지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의 진행은 이유채(여) 공동대책위원장의 사회로 대책위원장에 주정훈씨를 선출했으며, 임원으로는 고문 정범호, 사무국장 박상준, 재무국장 이유근, 홍보국장 김용필등 그 외 10여명의 임원을 선출했고, 이후 봉사할 수 있는 임원진을 계속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지했다.

이어서 정범호 고문의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법무법인 정양현 변호사의 공익사업법에 의한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강의와 결의문 낭독, 사무국장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사업인정고시)전에 토지소유자 1,500명중 도시개발법상 조합결성 기준인 토지소유자 50% 전체면적 73만평중 2/3인 70%이상 토지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마쳤다.

회의에 참석한 토지주 김모씨(66세)“평생을 지제역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강제수용 당하면 그 보상금 가지고 어디 갈곳도 없고, 평생 배운게 농사기에 나는 반대다. 여기온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전부다 농사꾼이다.”고 말했다.

김용필 홍보국장은 “지난해 용역을 거쳐 GTX-A.C노선 및 고덕국제신도시를 잇는 BRT 노선 등을 감안해 평택지제역세권을 잔여부지와 환승센터부지 등으로 나누어 개발키로 방향을 확정하여 환승센터부지 9만9천㎡는 평택도시공사가 조성하고,나머지 잔여부지 234만7천㎡는 시가 주도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여 개발이익을 토지주에게 환원키로 했다.

그래서 시는 지난해 5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코자 본 구역을 포함 사업예정지 일원 268만6천㎡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평택도시공사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로 확정했고, 그래서 2년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조합도 결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토지주들은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새로운 대안을 마련 아니 단체를 구성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평택지제역세권 제1구역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오늘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장소를 옴기어 오후 5시부터는 평택역 광장에서 지구지정 및 강제수용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한시간에 걸쳐서 열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며, 이에 더해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평택지제역의 GTX-A.C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지제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5일부터 금년도 2월 17일까지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에 평택시가 응모하여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란 철도. 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계획하는 데 있다.

정부에서 지구지정 공람고시(2023.06.15.)를 한 것은 지난 12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평택시에서 공모신청한 ”미래형 환승센터‘시범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된 것은 평택지제역 GTX-A.C 연장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기왕 평택시에서 공모신청한 “미래형 환승센터”시범사업을 최우수로 선정하고, 이어 3개월이 지난싯점에 “첨단산업단지 주변에 주거 지원을 위해 콤팩트시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평택지제역세권”에 3만 3천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지구지정 공람고시를 하였다.

이렇게 되면 향후 지제역세권 및 근처 고덕 삼성반도체 캠퍼스등 첨단 산업단지에 주변에는 약 10호정도가 신축되어져 자칫 공동주택 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들고, 평택시와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지제역세권역의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완수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도시개발사업을 빼앗아 LH의 실적인양 옷을 바꾸어 입은 형국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중 평택도시공사는 최우량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시킨 몇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이다.

더구나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지난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제 역세권, 원평동 개발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도시주택국장은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환승센터 부지 10만7,000㎡(약 3만평)와 257만9,000㎡(약 78만평)을 포함해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71만평을 환지방식으로 진행하여 개발이익이 지주에게 환원하고 주민 위한 문화시설과 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도 조성키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평택시 관계자는 “원활한 개발을 위해 기존 주민의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인정고시(공공주택지구 지정)가 있기까지 약 7개월여가 남았다.

짧지않은 기간에 오늘 창립총회로서 설립된 평택지제역세권 제2구역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마찰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며, 상생의 길로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해 내기를 제안해본다.

평택지제 역세권에 3만 3천호를 공급하기로 하는 콤팩트시티 조성은 평택시와 토지주 공동시행 + LH 청년 및 무주택 서민 공공분양 주택건설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는 설정할 때가 된 것 같다.

 

더구나 작금의 LH사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지 오래이다.

이참에 지난 3월달 발표한 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법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한 평택시에서 반도체.수소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도입

개발방식 또한 새롭게 변모할 때 새롭게 태어나는 LH가 되지 않은까 한다.

 

새로운 개발방식의 룰을 이제는 2분법이 아닌 3분법으로 평택도시공사+주민+LH가 상생하는 개발툴의 그림을 그려본다.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발사업의 모델이 아닐까 상상하며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