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경(김규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국민의 힘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Ⅰ. 의회를 향한 도지사의 소통 부재

1. 마인드

경기도민은 의회와 집행부에 50대50으로 이원적 정당성을 부여함

즉, 경기도민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에 각각 집행과 감시라는 권한을 부여해서 상호 협력⋅견제토록 함

그러나 도지사는 양자의 관계를 우월적 지위, 대선의 전초기지로 인식하시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듬

 

2. 소통-협치-연정으로 협력관계를 이어갈 때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문 : 지사께서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함

 

3. 농정위원회 소통 현황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업과 해양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경기도 농정 발전과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농업, 해양, 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기후변화 대응, 농어민 소득증대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농정해양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지사는 취임 이후 간담회를 19회 실시하는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와 교류는 없었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지사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소통협력관을 통해 전달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

 농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변화하는 농정현실에 농정해양위원회, 농민과 함께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이러한 상황은 농정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실제로 실⋅국 과 예산실에 지사의 농정철학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질문 : 다시 한번 지사님의 농정철학은 무엇인지?

농정예산 편성의 방향 및 기준이 무엇인지?

 

■ 농정예산과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연도별 농정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1조 510억 원에서 2024년 1조 714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지만, 일반회계 기준 농정예산의 비율은 점차 감소함

농정예산 전체 1조 714억 중 기회소득(0.39%), 기본소득(6.75%), 학교급식(23.12%), 직불금(21.27%)이 51%를 차지하고 실질적인 농정예산은 49%에 불과한 실정임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득시리즈(765억 원)와 무상급식(2,477억 원), 직불금(2,278억 원)이 총 5,500억 이상으로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함

 

 

 

농정예산 비중이 가장 큰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살펴보면, 총 7,795억 원 중 기회소득(0.51%), 기본소득(8.63%), 학교급식(26.73%), 직불금(28.5%)을 제외한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은 2,777억 원(35.63%)에 불과함

아래에서는 기회소득의 문제점 및 대안, 학교급식의 미편성, 미래 농정예산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함

실국명	사업명	예산액(단위:천원)	비율
농수산생명과학국		779,500,000	100%
	기본소득	67,250,700	8.63%	64.37%
	기회소득	4,000,000	0.51%
	무상급식비	208,360,912	26.73%
	기본형 공익직불금	222,178,000	28.50%

Ⅱ. 기회소득 정책 발전 과정

1. 기회소득 정책 방향

○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과는 달리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과 기회를 제공함.

농어민 기회소득, 농촌 기본소득으로 구분되고, 농어민 기회소득은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구분됨(편의상 구분)

 

질문 : 지사님은 이전 2023년 6월 본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라 역설한 바 있는데 일반형 기회소득(월 5만 원 지급)과 특수형 기회소득(귀농귀촌, 청년, 환경 월 15만 원 지급)으로 통합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 농어민 이외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기후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종류와 예산이 무분별해 보이는데 기회소득 확대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질문 : 농민기본소득은 폐지인지? 청년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은

존치할 것인지?

질문 : 농민 기본소득 도입과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과정에서 기존 농정예산을 폐지하거나 줄인 사업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 : 농어민 기회소득이 기존 직불금과 어떤 구체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2. 구체적인 대안 제시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에서는 농외소득 기준으로 3,700만 원을 적용하고 있음. 이 기준은 15년 이상 상향되지 않아 물가 상승이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농어민은 중앙정부와 소통하여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하고 있음.

 

질문 :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거나 경제 지표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은?

 

기회소득 도입에 대한 시군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비율을 5:5에서 3:7로 조정을 요청하고 있음

 

질문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에서는 도지사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 8. (이하 생략)

9. 농어업: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10. ~ 11. (이하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농어민 기회소득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질문 :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와 지표를 사용할 예정인지?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Ⅲ. 학교급식 예산

1. 교육협력사업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중앙정부 교부금 비중이 크며, 도내 학생 수가 많아 그에 따른 교부금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학교급식의 경우 2021년 도-의회-교육청 간 합의를 통해 현재 식품비의 20.4%로 정한 비율임. 경기도 세수가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급식비의 경우에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질문 : 부담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사님의 향후 계획은?

 

 

2. 2024년 본예산 경기도 급식비 분담 비율 89%만 반영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의 경우 급식 예산 전체 1조 1,374억 원(도비 2,320*, 교육청 3,466, 시군비 5,588) 중 20.4%인 도 예산을 계획하였음에도,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예산 편성부터 236억 원을 감액 편성함. 급식 예산은 제1회 추경에 199.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그로 인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추경으로 추진하려 한 다른 사업비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음

 

경기도는 2022년부터 매년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 추경에는 도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음

 

질문 : 본예산에서 전체 금액의 89%만 반영하고 1차추경에 반영한 것은 고의적인 미편성으로 보이는데 지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어르신 건강꾸러미 사업 제안

○ 임산부 과일 꾸러미 지원

경기도는 임산부에게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1회 3만 원 이상 12만 원 이하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미래세대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도내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에게 5만 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육류, 유제품, 계란, 벌꿀 등) 꾸러미를 지원하여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는 사업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가공식품 등 섭취로 영양이 불균형한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 섭취를 통한 식습관 개선 및 도내 과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고품질의 국내산(도내산) 과일을 도내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 1~2회(연 58회) 과일 간식으로 제공함

 

경기도는 임산부, 어린이를 위한 경기도 농축수산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1,410만 명)도 가장 많고, 60세 이상 인구가 302만 명(2023년 기준, 통계청)으로 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어르신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음

 

질문 : 경기도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어르신 건강을 위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경기도 어르신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Ⅳ. 다각적, 미래 농정분야 예산 확대 및 도시농업 등 지원 범위 확대

1. 농업의 다각적 역할에 대한 예산 배정 필요성

 

○ 농업은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농업이 단순히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도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소비와 치유, 체험, 반려동물, 반려식물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농업종사자가 아닌 먹거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도시민, 청년층, 노인 등 모든 도민이 농업 지원 및 예산 확대로 인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