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맑음속초0.2℃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철원-4.3℃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4.8℃
  • 흐림대관령-7.0℃
  • 구름조금춘천-2.5℃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조금강릉0.8℃
  • 구름조금동해1.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3.1℃
  • 흐림원주-0.5℃
  • 눈울릉도0.6℃
  • 맑음수원-2.3℃
  • 흐림영월-2.0℃
  • 흐림충주-1.2℃
  • 구름많음서산-0.6℃
  • 맑음울진0.8℃
  • 구름많음청주-1.5℃
  • 맑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9℃
  • 맑음포항1.5℃
  • 흐림군산0.8℃
  • 구름많음대구1.1℃
  • 구름많음전주0.5℃
  • 맑음울산1.6℃
  • 구름조금창원2.7℃
  • 눈광주1.8℃
  • 구름조금부산2.9℃
  • 구름조금통영2.9℃
  • 눈목포2.9℃
  • 눈여수2.2℃
  • 눈흑산도3.7℃
  • 흐림완도2.7℃
  • 흐림고창1.6℃
  • 구름많음순천-0.2℃
  • 구름많음홍성(예)-0.5℃
  • 맑음-1.4℃
  • 비제주5.8℃
  • 흐림고산5.3℃
  • 흐림성산5.1℃
  • 비서귀포5.1℃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3.5℃
  • 구름조금양평-1.4℃
  • 맑음이천-2.6℃
  • 흐림인제-2.1℃
  • 구름조금홍천-2.4℃
  • 맑음태백-5.9℃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2.2℃
  • 구름많음보은-1.7℃
  • 맑음천안-2.0℃
  • 흐림보령0.8℃
  • 맑음부여-1.2℃
  • 구름많음금산-0.6℃
  • 맑음-1.4℃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6℃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5℃
  • 구름조금김해시2.1℃
  • 흐림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조금양산시3.8℃
  • 구름많음보성군2.4℃
  • 흐림강진군2.5℃
  • 흐림장흥2.1℃
  • 흐림해남3.0℃
  • 구름많음고흥2.1℃
  • 맑음의령군2.3℃
  • 구름많음함양군0.6℃
  • 흐림광양시1.5℃
  • 흐림진도군3.2℃
  • 구름많음봉화-0.1℃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5℃
  • 구름많음청송군-1.5℃
  • 맑음영덕0.6℃
  • 구름많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0.1℃
  • 구름많음영천0.6℃
  • 구름조금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1.7℃
  • 구름많음산청0.4℃
  • 맑음거제3.1℃
  • 구름많음남해2.6℃
  • 구름조금3.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왕정훈 시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오류 발견... 마을회관 지원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왕정훈 시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오류 발견... 마을회관 지원 개선 촉구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석상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마을회관 실태파악과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크기변환]왕정훈 의원 (1).jpg

왕 의원은 자치협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약 100여 곳으로 확인된다”며 귀여3리 마을회관을 일례로 들어“노후화된 마을회관 일부가 특교세를 받아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한강유역청에 주민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큰 부담감으로 인해 시로 명의 이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크기변환]왕정훈 의원 (2).jpg

왕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지원금 반환 없이 시로 마을회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왕 의원은 “잘못 해석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 행정사전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약 100여 곳의 마을회관 중 귀여3리와 같이 안전사고 문제가 있는 마을회관이 언제까지 방치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높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의 경우, 마을회관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은 단순 존재의 가치를 넘어 지역주민이 서로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언급하며 귀여3리 마을회관과 비슷한 사례의 마을회관 현황조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왕정훈 시의원은 마을회관 수리 등을 위한 교부금 신청에 있어서도 단순히 신청 순서대로 처리하기보다는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 각 마을회관의 안전 문제, 시설 노후화 문제, 시급성 등 명확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