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맑음속초25.6℃
  • 맑음23.1℃
  • 맑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3.5℃
  • 구름조금파주22.3℃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0℃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6.7℃
  • 구름많음서울25.3℃
  • 구름많음인천24.4℃
  • 맑음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4.8℃
  • 맑음영월20.8℃
  • 구름조금충주22.8℃
  • 구름많음서산24.8℃
  • 맑음울진24.3℃
  • 흐림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5.9℃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조금안동24.3℃
  • 구름조금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5.3℃
  • 박무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4.3℃
  • 흐림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2.9℃
  • 흐림통영21.5℃
  • 비목포23.0℃
  • 흐림여수22.4℃
  • 비흑산도21.1℃
  • 흐림완도22.5℃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5.0℃
  • 구름많음23.1℃
  • 비제주22.9℃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8℃
  • 흐림진주23.0℃
  • 구름조금강화23.9℃
  • 구름조금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2.6℃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1.7℃
  • 구름조금태백21.7℃
  • 구름조금정선군21.2℃
  • 구름조금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4.7℃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5.1℃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2.7℃
  • 맑음봉화21.7℃
  • 구름조금영주22.8℃
  • 구름조금문경23.9℃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5.1℃
  • 구름많음의성24.5℃
  • 구름조금구미26.1℃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3.1℃
  • 구름많음밀양23.1℃
  • 흐림산청22.3℃
  • 구름많음거제22.4℃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평택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크기변환]11-12-1-2_평택항_매립지_대법원_현장검증_실시.jpg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 5. 4.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크기변환]11-12-1-3_평택항_매립지_대법원_현장검증_실시.jpg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크기변환]11-12-1-4_평택항_매립지_대법원_현장검증_실시.jpg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