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푸드플랜은 먹거리 지역선순환체계 구축이다

의혹과 비방관련,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언론과 악플러에 후속조치 예정”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먹거리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70여억원의 국비와 8억원의 도비를 확보하면서 먹거리종합계획인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부지선정과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천시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을 진행했던 김영춘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이천시 푸드플랜 추진과정과 의혹제기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 이천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배경

우리 식탁은 점차 수입농산물로 가득 채워지고 있고. 농업의 침체는 농촌 경제의 어려움과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푸드플랜에 대한 용어가 대두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도 정책과제로서 각종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있으며,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우리 이천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천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보면 이천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여 이천시민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이것이 우리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종합적 관리시스템 입니다.

즉 이천에서 농업인이 생산된 농축산물을 이천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먹거리 종합 계획이 바로 푸드플랜이며, 이천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이천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이 필요한 이유

이천시 전체 농업인 1만7천여 명 중 77.2%인 1만3천여 명의 농업인이 1ha미만 영세소농으로 많은 품목 소량생산의 생산구조로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천시 농축산물 소비시장 규모는 년간 총 2,870억원이다. 그 중 학교급식으로는 총59개교, 학생수 26,571명에게 전체 농식품 소요량은 3,013톤, 금액은 15,289백만원으로서 푸드플랜이 진행되면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이천시 우수 농축산물을 이천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에 의한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천시 농축산물 공공급식은 첫째 당일수확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신선하며, 맛과 영양까지도 좋습니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셋째는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이천푸드 인증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에 의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운영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와 판매유통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농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에게 균형잡힌 식단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천시에 꼭 필요한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이천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서 먹거리체계 구축,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시스템 구축을 세부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이천시도 2018년 엄태준 이천시장 공약사업으로 푸드플랜 추진을 확정하고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2019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2020년 7월까지 1년간 푸드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푸드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2019년 생산,가공,유통,식품,공공급식,사회적경제 등 먹거리관련 분야의 단체대표 및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먹거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15차에 걸친 회의로 의견을 수렴,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천시는 푸드플랜 수립을 진행하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70여억 원의 국비와 8억원의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복합상생센터)건립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부지는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2019년 10월말 증일동 259번지 일원(부지면적 : 245,278㎡)을 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부지로 선정하였으나, 2020년 행정안전부 제1회 지방재정중앙 투자심사결과 전반적인 사업계획 미흡, 총사업비 재산정 등의 사유로 재검토가 나왔으며, 이천시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견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상황에 맞게 부지면적 및 계획시설 규모를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말 새로이 4개의 후보지를 정하여 검토한 결과 도심지와 비교적 인접한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이용객이 쉽게 접근 가능하면서 간선도로에 접하고, 주변 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하여 진출입이 유리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주거지와 많이 이격된 부분 등이 높이 평가되어 최종 사업대상지로 율현동 15-1 일원을 확정(부지면적 29,650평방미터㎡)하고 2020년 10월초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후보지 결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맞게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이천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2020년 12월 9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을 거쳐 원안이 채택되고 2020년12월17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 최근 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부지 관련 땅투기 의혹에 대하여

JTBC 뉴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H공사 땅투기 사건과 연관하여 이천시 율현동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를 공무원 땅투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천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민선7기 공약사항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2018년 9월이며, 부지확정은 2020년 7월입니다. 공무원들의 해당 토지 취득 시기인 2017년에는 푸드플랜 계획수립 이전으로 공무원들의 토지취득과 본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며, 사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명명백백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실여부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했으며,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와 일부 SNS상의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소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푸드통합지원센터 향후 추진계획 및 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2022년 착공을 목표로 2021년에는 토지보상협의, 건축설계공모 및 용역,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 농가 기획생산체계구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먹거리추진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이천시민의 행복한 먹거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꾸준히 공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자급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유지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일거리 창출,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및 사회적 비용을 줄 일수 있는 미래 먹거리 이천을 만드는 전략적인 훌륭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헤쳐 나아갈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이천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농업진흥과 먹거리정책팀장 김주성 ☎ 031-644-4126  으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