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구름조금속초10.5℃
  • 맑음9.4℃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9.4℃
  • 구름많음대관령3.4℃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8.7℃
  • 구름조금북강릉10.2℃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조금동해11.7℃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8.5℃
  • 구름조금원주9.0℃
  • 비울릉도6.6℃
  • 맑음수원9.5℃
  • 구름조금영월9.4℃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11.6℃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3.1℃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5.5℃
  • 구름조금목포11.8℃
  • 맑음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4.7℃
  • 구름조금고창11.5℃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0.3℃
  • 맑음10.9℃
  • 구름조금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조금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4.7℃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8℃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많음홍천8.7℃
  • 맑음태백7.5℃
  • 구름조금정선군10.3℃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1.4℃
  • 맑음11.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10.2℃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3.8℃
  • 구름조금해남13.3℃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5.9℃
  • 구름많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4℃
  • 맑음14.7℃
기상청 제공
수원시 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전해철 장관,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제안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4개 특례시가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철 장관을 면담하고, 4개 특례시가 제안한 특례 사무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특례시의 특례 사무 기준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크기변환]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전해철 행안부 장관 면담하고,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1.jpg

 4개 도시 시장은 “4개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급인데, 정부의 정책 기준으로는 ‘중소도시’로 취급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4개 도시 시민들은 오랫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재산액’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시민은 사회복지수혜에서 역차별받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도시 규모·생활 수준이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염태영 시장은 “이철희 정무수석님은 4개 특례시의 건의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해철 장관님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제안하셨다”며 “또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에 특례사무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은 또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