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노희입니다.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했습니다. 1300백억의 예산은 동료 의원들과 열띤 논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이천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워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마리나 수영장)은 13년을 운영해왔던 기존 계약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 운영해 오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22년 수영장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운영자와 계약을 다시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용수익허가와 계약, 개보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순기능으로의 시설개선이 절실함을 시민들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영장 운영자 선정과 시설개선공사의 부적절한 시점에 대한문제점입니다.
이천시는 22년 4월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 되었지만 8개월이 경과 된 후인 22년 12월이 되어서야 합의서 작성과 시설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입찰 공고문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무효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취소하고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일반경쟁을 거쳐 사용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천시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미 선정한 대상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개보수비 5천만원의 예산에서 부식 및 노후의 문제로 수배가 증액된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개선을 한다면 수영장에 대한 감정평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선정의 기준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 시민의 혈세가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천시 수영장 신설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이천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이 유일한 시설입니다.
인구 대비 부족한 시설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이천시는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시설이 남부권(장호원), 북부권(백사면)에 추진 중에 있고, 시내권 수영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1회 추경에 요구된 바 있습니다.
예전 마리나(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미란다,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 3곳 중 현재는 1곳만 운영되기에 이천시에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2년 후 신설 수영장과 시내권 수영장 신축을 추진하는 상황이며 현재 민간 수영장(마장면, 증포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권은 수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며 마리나 수영장이 시설개선 공사를 하더라도 수영장의 이용률 문제와 공공성을 띤 체육시설에 비해 개인에게 입찰 되는 마리나 수영장은 운영 곤란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시의 시비 투입으로 감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시설개선 방향 전환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4년 된 노후 된 건물입니다. 인근 지반이 낮아져서 내진 설계 등이 반영될 정도로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복지관은 노동자의 복지시책 발굴과 기술, 취미, 교양강좌, 여가선용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마리나 수영장의 시설개선 방향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수영장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원의 예산은 건물을 보수하고 노동자를 위한 실내 체육시설 등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이천시민을 위한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용도로 변경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우리 이천시 전반적인 예산 감축 시점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예산 추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사업과 삭감을 통해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활체육과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투자와 기반 시설 또한 이천시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일상속에서 생활체육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민원과 요구에 맞춰 다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현명하고 적법한 판단으로, 수립하고 추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되돌아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저변확대에 힘써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