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업 추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명은 약 15~20년인데, 폐모듈로 인한 환경적 오염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며 “태양광 모듈에는 납과 비소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가 초기 설치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2025년까지 도내 193개 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업 영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며, “태양광발전업을 추가할 때, 폐모듈 관리와 생애주기별 환경 영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대규모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협의하여 폐모듈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설비를 급격히 늘린 후 폐모듈 쓰레기가 급증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폐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 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