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서현초등학교의 학교폭력과 경기도 내 학업 중단 학생 증가 문제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실천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언어폭력 사건이 급증한 현실을 경고했다.
특히 성남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현초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후 3개월간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협박하고,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대처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최근 통계에서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을 초과한 수치를 지적했다.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언어폭력이 신체폭력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언어순화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비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성남은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과 공모전 외에는 뚜렷한 언어순화 교육이 부족했다.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경기도 내 학업 중단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만 7,646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성남과 용인 지역은 학업 중단 비율이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도는 1.97%, 1.72%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업 중단과 자살 시도 문제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위기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과 용인 등에서 고위험군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복귀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 학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각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학교폭력과 학업 중단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부족을 비판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고위험군 학생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향후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